가지고 있는 빚이 재산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파산절차 및 회생절차와 달리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도 있다.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제하면 면책결정을 하고 변제하지 못하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거나 일정한 경우 특별면책을 한다.개인파산제도의 주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채권을 공평하게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해야만 하는 책임을 면책받아 경제적으로 갱생 ·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는것 입니다.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해 채권자목록제출제도를 채택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할 방법이 없는 문제가 있다.가령 사회초년생인 채무자분이라면 학자금대출을 탕감받기 위해 개인회생 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일반 학자금대출이 아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대출채무는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아도 여전히 변제해야하기에 유의한다고 설명을 하였다.
- 어려움은 누구나 있지만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
- 어떻게 과정을 받아 들일지는 개인의 몫입니다.
- 제도적인 이해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어 개인파산 이후에 재창업을 하고 도전하기 위해 다른 곳에 취업을 해도 내가 관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벤처인증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채권자에게 막대한 금액을 갚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이 나라 차원에서 더 이상 기업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건가 회의감이 느껴진다고 했다.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개인 회생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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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받게되면 부채 전부 없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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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좋은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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