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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전반기(1월~6월)에만 11건이 접수됐다.
- 반면 개인 회생 접수 건수는 감소했다.
-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회생 법원은 대부분의 면책사건을 인용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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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변호사는 이를 4가지로 나눠 핵심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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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인가 결정받았다.
- 7년 이상이 지났으니 다시 파산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회생하는경우에 대한 양육비도 따져보아야합니다.
- 구비해야할 서류들이 정말 많습니다.
원인과 신청사유에 대해 뚜렷하게 밝힌다음 연락가능한 번호를 기입하는것으로 신청을 할 수 있어요.신청하기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많고 할수도 없을 것입니다.격달이나 갚을수 있을때 정해지지 않은 시기에 변제해 나갈 수 있는것이 아니에요.예를 들어 채권자가 10인이라면 법원용 1부와 부본 12통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