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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변제기간도 현행 5년(60개월)에서 36개월(3년)으로 줄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원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개인회생 변제계획 수행이 힘들고 부담스러워진 채무자들을 위하여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개인파산 면책절차에서도 서류제출을 간소화하여 더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도산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덧붙여 총 채권액의 대략 3~5% 이상의 금액이 최저변제금의 기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