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부채개인회생 법원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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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신청할수있되 아무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반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제계획인가의 효력에 의하여 속행할 수 있게 된다.매우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느낄 수 있는것이 아예 못받을 돈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실제로 월 700만원이라는 상당한 고소득에 명문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되어 면책결정까지 받은 사례도 있다.③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면책(부칙면책) 변제기간을 오년에서 36개월으로 단축한 시행일인 2018년 6월 13일 당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위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에 따라 3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