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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는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수입은 반드시 부채를 갚아야만 합니다.우선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에 대해서 빚이 더 많아야 개인회생제도를 할 수 있어요.
가압류나 추심을 더이상 겪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은 큰 메리트입니다.1심에서는 이씨의 범행은 변호사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나아가 금품 제공에 따른 사건수임비용의 증가로 인해 사법서비스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이씨의 적극적 의지라기 보다는 모집책들의 제의에 따라 시작됐고, 구체적 업무는 사무장이 주도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절차를 확인하였을때 하나부터 잘못된 것 까지 모두 점검을 할 수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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