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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 이런 제약은 면책이 확정되면 소멸합니다.
- 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들어선 안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최저한의 변제금액이다.
꾸준한 변제 능력을 그나마 운전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유지하는데 이것은 보장되는게 당연하다.배우자 재산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니 쉽게 보면 안될것 같습니다.이와 달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해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60개월 동안 재신청이 금지되므로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