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를 허위로 증가·감소하는 행위 ▲재산을 은닉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소득이 있어 채무 일부를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파산신청 남용) ▲채권자목록을 허위 작성·진술하는 행위 등이 있다.대법원은 소액 임대차, 노동자 임금 및 퇴직금 청구사건, 소액대여금, 개인사업자의 물품대금 청구 사건 등에서 소송구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대법원은 취약계층의 재판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송구조 제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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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제한 역시 면책이 결정되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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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하는경우에 대한 양육비도 따져보아야합니다.
A를 면책한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어떻게 다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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