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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곡 개인파산 상담 보통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인 분들이 해당사항이 없는줄 알고 계시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다릅니다.소상공인 연합회와 자영업자비대위는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한 제보가 20여건 접수됐다고 언급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을 운영하는 이유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주체의 하나인 소비자 개인을 보호하고 다시 사회에서 경제주체로 재기하는 것을 돕기 위함이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여가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다를 수 있다.
채무자의 파산이 결정되면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사 등이 될 수 없는 등 여러가지 법률상 제약이 따른다.또,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수임료를 편취했다고도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