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채무자의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자인지 증명하는 서류, 채무자 진술서 등을 같이 제출합니다.절차가 있기때문에 무시하고 진행되어선 더더욱 안됩니다.이 과정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밝혀진 경우 면책신청이 불허가된다.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정확히 알고 준비한다면 다시 재신청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답니다.만약 채권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했다면, 그 이의한 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 파산 시 배당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청산가치보장원칙이 추가로 요구된다.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발판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한다는건 대단히 현명한 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인 이해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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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비자 파산자에 대한 부채가 면제된다더라도 그 파산자에게 보증을 서준 사람은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그러나 개인회생자는 최저생계비 이외의 수입은 꼭 채무를 갚는데 써야하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이행해야 한다.소비생활에서 신용대출, 신용카드 사용 등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된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 경제생활은 물론 인생 자체가 파탄에 빠지게 될 경우, 사회적 구제 차원에서 파산을 선고해 사회적 갱생을 돕는 제도. 보편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자로서는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뿐 아니라 파산자라는 사회적 불이익,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거래의 불이익, 신원증명서에 파산 사실이 기재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