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변제계획인가가 있게 되면 이후 30일 이내에 채무자는 변제를 시작해야 하고, 변제를 지정된 횟수만큼 지체하게 된다면 변제계획 불이행 사건으로 보게돼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으니 채무자는 인가결정 이후에도 각별히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부채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부채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못한 부채는 면책을 구하는 제도랍니다.이미 변제계획이 인가된 사건도 36개월(3년) 이상 변제를 수행한 경우 변경안 제출을 허용하지만, 마찬가지로 3대 원칙 등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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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총 신청자 수인 2천540명에 근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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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2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의 쾌거다.
- 저 역시 마찬가지로 성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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