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회생 일용근로자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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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대법원 결정 일주일 만인 같은달 26일 업무지침을 폐지했다.변제계획인가를 개정법 시행 전에 받느냐, 시행 후에 받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간 부채를 갚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3년(36개월)만 부채를 갚는다면 되는 등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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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더 이상 채무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면책제도의 통상적인 목적은 채권자의 이익 실현에 협력한 파산자에게 특전을 부여하는 것과 파산자의 갱생 수단을 부여를 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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