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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창원지부 관계자는 조선업이 활황일 때는 거제·통영 노동자들이 창원에 나와 소비를 하는 비중도 높았는데, 업황이 나빠지면서 창원 상인들이 종업원을 50%으로 줄이는 등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고 설명을 하였다.물론 제도적으로 채무자의 모럴 해저드를 막고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저울추가 중심에 있어 보이지 않는다.하지만 제도 탄생의 배경과 성격상 채무자에 치우친 운용현실은 어쩔 수 없어 보이는데, 근래 사회시민단체가 코로나 바이러스 개인회생 채무자를 위한 법원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는 것도 그 흐름을 같이 한다.채무자는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진행되는 면책 절차에서 결정까지 돼야 비로소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나쁜일과 좋은일은 언제나 우리생활에 항상 있는 만큼 이러한 제도들을 정확히 기억하였다가 사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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