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언했다.
위기와 기회는 공존합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증가하는 파산, 회생신청건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준칙을 개정했다.채무자 당사자는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배우자는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심사를 서류로 보기때문에 매우 세밀하고 자세하게끔 요청사항들이 발생된다.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부채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사치와 도박 등을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부채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매한 물건을 현저히 안좋은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의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 또는, 변제하는 행위(아직 변제시기가 되지 않았는데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 약정이 원래 없는데도 불구하고 ) 6. 채무자가 허위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해 그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및 거짓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365일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오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파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부채를 모두 변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해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고 설명한다.
- 이제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 이혼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첨부 서류들도 있으니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봐야 한다.
- 진술서 작성 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개시결정 이후 2~3달 정도 뒤에 채권자 집회가 열리는데, 이때 채권자 앞에서 변제계획안을 발표하게 되니 출석해야 한다.효율적인 진행 절차를 파악한다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개인의 신청 할 때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것은 아니지만 조건만 충족된다면 가능하답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는?
- 안좋은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