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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COVID-19(코로나19) 여파로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법원이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 이번 실무준칙 개정을 통해 향후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전쟁과 테러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는 기간의 변제계획 불수행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채무자가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급불능으로 추정한다(116조 2항). 지급정지는 독립된 파산원인이 아닌 채무자의 주관적 행위이지만 입증을 하기만 하면 지급불능의 상태로 추정하여 파산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개인회생신청자격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과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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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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