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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규율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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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한 경우엔 파산을 통해 스스로 파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그렇다고 하여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일용직 이런분들이 신청할수 없는것은 아니다.모두 탕진한 상태에서 부채가있다면 개인회생제도를 할 수 있다.또한 결혼을 한 상태라면 본인 이외에도 재산이 있으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