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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노력해도 기록은 커트라인 턱밑에서 요지부동이었다.정부는 이처럼 지나친 부채에 시달리는 개인이, 개인회생제도 등을 통해 채무를 재조정함으로써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앞으로 채무독촉 과정에서 형사고발하겠다는 으름장이 기승을 부려, 채무자들을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