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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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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동안 빚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받는데 전체적인 부담에서보단 많이 감소할 것이다.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에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절차가 진행중일 때 취득하게 된 재산이나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며,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갖는다.효율적인 진행 절차를 파악한다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법적으로도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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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별제권은 회생절차상의 별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법 제593조 제1항 제3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존재합니다.대마 개인파산 잘하는곳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라는 부분도 알아두길 바랍니다.
